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촉발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4일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관련자의 셀프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맞춤형 재판부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나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려면 특별재판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농단에 명백하게 관련돼 증거가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 자기 ‘셀프 재판’을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영장전담판사부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갖고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면서 “야3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결의하니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이 특별재판부다. 의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재판부를 (설치)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볍원장부터 그만두게 해야 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맞춤형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 추천 몫을 배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한변협에서 10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비토권’을 갖고 5명을 추려내 나머지 5명을 대법원장에게 주면 거기서 추천위원을 고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편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 배제에 동의한다”며 “추천위를 시비가 없게 공정하게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도 시민단체가 들어오는 게 모순이고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문재인 정권을 위한 재판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