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신청 사립유치원 ’긴급회의’
3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2018.10.31 연합뉴스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지난해 7월 24일 원장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정직) 요구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설립자는 교육청의 요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3심을 거친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충북도교육청은 종합감사 결과 이 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해 6544만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유치원 설립자는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을 겸해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97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폐원 신청 사립유치원 학부모 회의
3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2018.10.31 연합뉴스
설립자와 원장 소유의 유치원 인근 토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비용 484만원을 공금으로 집행한 점도 문제가 됐다.
설립자는 다른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비용 2827만원을 유치원 예산으로 집행했다.
은성유치원은 각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설립자가 소방시설관리자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한 것이므로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외연수는 설립자가 교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동행한 것이므로 유치원 회계에서 여행비를 지출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유치원의 입장이다.
자연생태학습장 펜스 설치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고, 유치원 회계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 것은 차입금 상환이어서 잘못이 아니라고 설립자는 항변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번 소송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 권한과 감사권에 대한 소송이어서 교육계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은성유치원은 지난달 30일 학부모설명회를 열고 “설립자 건강 악화 등으로 내년 2월말 공식 폐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은성유치원에는 307명이 다닌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만 5세 119명을 제외한 188명은 당장 다닐 유치원을 알아봐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인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