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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관리비 6년 새 58% 증가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6년 새 58% 증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1-02 15:17
업데이트 2018-1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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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관리비가 6년 새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의무관리 대상) 관리비(관리비 부과내용 기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용관리비(인건비, 청소·경비비) 증가 폭이 컸다. 2012년 5조 5728억원에서 올해는 8조 8128억원으로 5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별 사용료(전기·수도료)는 8조 511억원에서 8조 9941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공공물가를 고려, 전기·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개별 관리비 증가는 최소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공용관리비는 인상 기준이 없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총 관리비는 14조 9000억원에서 19조 1000억원으로 1.33배 커졌다. 관리 대상 주택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박 총장은 전망했다.

부동산관리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종사자는 2006년 13만 6370명에서 2016년에는 15만 8848명으로 늘어났다.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종사자도 같은 기간 5만 1340명에서 9만 293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관리업체와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다른 분야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은 공동주택관리 문제점으로 업체의 영세성을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85%는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업체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 관리업체가 주택관리사(관리소장)를 고용해 관리하는 형태다.

관리소 직원의 고용이 불안하고 업무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장의 정규직 비율은 43%로 일반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62%)보다 낮았다. 관리소장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업무 만족도는 관리사무소장 46.4점, 사무직원 54.9점, 시설관리 직원 53.6점으로 일반 관리자(67.4점), 사무종사자(63.0점), 단순 노무자(53.1점)보다 낮았다.

박 총장은 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업체 변경 때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관리 근로자가 위법한 지시·명령으로부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하고, 전문 자격사법인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희순 학회장(강원대 교수)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업 종사자 스스로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고, 업역 단체별로 전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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