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금융도 산업이다/전경하 경제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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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10주년이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다.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목표를 세워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결과물이다. 이 법은 증권, 펀드, 선물 등 금융투자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 투자은행(IB) 출범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목표가 처음 나왔을 때 생뚱맞다는 느낌이 컸지만 어찌 됐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경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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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하 경제부장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과 녹색금융에 집중했다. ‘대통령이 미소금융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소금융재단이 만들어졌다. 이 재단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 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금융사의 지배구조는 ‘4대 천왕’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산은금융지주의 강만수,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이들의 말로는 그리 좋지 않다. 녹색금융은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금융은 창조금융과 청년희망펀드다. 창조금융은 그 실체가 불분명했고, 금융권 등에 강제 할당된 청년희망펀드는 현재 청년희망재단의 자금이 됐다. 금융권의 보은 인사 논란은 여전했는데, 홍기택 전 산업지주 회장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집권세력인 진보 진영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일부 관료도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지향하는 금융의 형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에 가깝다.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분리는 심판이 선수로 뛰면 반칙인 원리와 비슷하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관련 정부 부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 조직을 합쳐 금융위원회가 됐다. 금융감독은 건전성과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 기여가 목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서 보듯 현 정부는 정책보다는 감독에 훨씬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금융정보는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이라 소비자가 금융사보다 불리하다. 금융은 특성상 다른 산업과 연관돼 있고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기능이 중요하다.

소비자도 때론 금융사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 개별 계약자의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금융사도 돈을 벌어야 하고 주주가 있는 회사다. 얼마 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계약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괄구제를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융사들은 수천억원을 이사회 결정으로 지급했을 경우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정책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보다는 감독과 규제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 직접적이고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서 보듯이 금감원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에 초점을 둘 거면 감독과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두 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저서 ‘새로운 금융시대’에서 금융은 사회적 도구이자 성장의 주춧돌이라고 썼다.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도 발전해야 한다. 금융도 돈을 벌어야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lark3@seoul.co.kr
2018-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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