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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불평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열린세상] 불평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입력 2018-11-01 17:26
업데이트 2018-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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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17년 주식에 이어 2018년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은 아마 과거보다 더 심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불평등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간단히 말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행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세금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부유층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며, 과세와 징수에 큰 비용이 수반된다.

또 다른 대안은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 제공이다. 쉽게 이야기해 부유층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현상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혁신 탓에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반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흥기하면서 노동시장에 극심한 불평등이 출현했다. 예컨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으로 통칭되는 일부 전공자들은 높은 연봉을 누린다. 하지만 타이프라이터나 식자공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집중되는 일자리를 얻으려면 ‘학벌’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가 학력별 가계 소득의 격차 확대 현상이다. 2017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미국 대졸 가계의 연소득은 9만 달러를 넘어선 반면 고졸자 및 고졸 미만 학력 가계의 소득은 각각 4만 5000달러와 3만 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1966년의 대졸 가계 소득은 7만 6000달러, 고졸 및 고졸 미만 학력 가계의 소득은 5만 3000달러와 4만 500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미 경제분석국(NBER)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 학자들은 대학 졸업률과 연관을 맺는 유전자 암호를 집계해 이른바 ‘유전 스코어’를 작성했는데, 유전 스코어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 졸업에 필요한 지적 잠재력을 타고난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이 유전 스코어를 각 가정의 소득과 비교해 보았더니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부유한 집의 자녀이거나 혹은 가난한 집의 자녀이거나 대학 졸업에 필요한 ‘타고난 잠재력’은 골고루 분산돼 있었던 셈이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각 가정을 소득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득 그룹 자녀들의 유전 스코어도 역시 4그룹으로 분류해 16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16개 그룹의 대학 졸업률을 추적하자 ‘불편한 진실’이 속속 드러났다. 먼저 소득이 가장 높은 25% 가정에 태어났으나 잠재력은 떨어지는 유전 스코어 하위 25% 아이의 대학 졸업률은 27%였다. 그러나 소득 하위 25% 가정에 태어났으나 잠재력이 높은 아이의 대학 졸업률은 24%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말해 가난한 집에 태어난 뛰어난 재능보다 부잣집에 태어난 재능 없는 아이가 더 높은 대학 졸업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대학 입학 쿼터를 대폭 확대하거나 혹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등 여러 대안이 떠오르지만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또 얼마만 한 재원을 필요로 할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인용해 볼까 한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인민은 대안을 만든다.” 정부의 교육 제도 변경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 자금력을 갖춘 부유층일 것이며,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부디 최근 교육 및 경제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를 살려 잘 설계된 제도를 꼼꼼하게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2018-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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