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기업 달래 무역전쟁 정면돌파

“민영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필수”
폼페이오 “정상국가처럼 행동을” 촉구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잇따라 경제 관련 회의를 열고 무역전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 주석은 1일 민영기업 간담회를 열고 민영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회의까지 열어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성장하고 민영기업은 퇴보)를 부정한 것은 무역전쟁 이후 최소 47개의 민영기업이 지분을 정부에 넘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경제 발전의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상승하여 기업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이들은 모두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문제”라며 “13억명 인구의 내수시장이 있고 공업화·도시화가 발전 중이며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밝혔다. 또 기업 세금 부담 경감, 민영기업 투자 확대, 기업가 신변 및 재산 보호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전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며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연달아 인공지능(AI) 발전 현황에 대한 정치국 제9차 집체학습을 진행해 AI를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국 회의에서 거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아 지도부 내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한 라디오쇼에서 “중국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는 중국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초강대국, 또는 세계 지도국으로서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탈취를 중단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양국 간 무역협상이 일그러지고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다. 반면 중국은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한 인공지능 집체학습으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첨단기술 육성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 줬다는 평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