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규제 풀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키워준다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규제 풀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키워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1 2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서관 면적 완화… 생활 SOC 투자 유도

공공구매 확대로 혁신제품 판로 확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면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의무구매 비율도 중소기업 전체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8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생활 SOC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면적 제한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완화한다. 이는 족구장 3면, 테니스장 3~4면, 게이트볼장 5면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도 1000㎡에서 2000㎡로 넓힌다.

도심 노후 청사는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이 결합된 복합 시설로 개발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12월부터 전면 개방한다.

민간의 생활 SOC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크린골프장·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 규제도 푼다. 현재 스크린골프장 등은 의무 주차장 확보 면적 등 관련 규제가 야외 시설과 비슷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만들어 별도의 시설·안전·위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중소기업 입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온라인 수출 물류 대행사를 선정해 공동 물류로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수출 신고 항목을 현행 27개에서 18개로 간소화한다.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 주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시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수의계약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2021년에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과 정책매장 입점을 지원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02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