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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철도·도로 등 남북협력사업 여건 되는 대로 지원”

文 “철도·도로 등 남북협력사업 여건 되는 대로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1-01 17:50
업데이트 2018-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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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속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동북아 번영 출발선” 초당적 협력 요청
비핵화 난항 탓 상황 악화 막자는 절박감
산림·이산가족 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선순환 전략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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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與 vs 무덤덤한 野
박수치는 與 vs 무덤덤한 野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수 대신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연설을 듣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건이 되면 진전시킨다’는 말은 문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국이 남북 관계 속도조절론을 꺼내 든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남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림협력과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 교류의 범주에 속해 대북 제재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철도·도로 연결은 제재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사업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 ‘미국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서 고삐를 늦춘다면 천신만고 끝에 이룬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물거품이 돼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절박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 제거, 조만간 이뤄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변화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는 초당적 협력과 함께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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