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어떻게 확장적인가

올해보다 41조 많아 총지출 증가율 9.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확장
기초생활 보장 예산 11조→12조 7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쪼그라드는 ‘고용 참사’와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투자 쇼크’에 이어 지난 9월에는 생산과 소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 저하,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쉽게 풀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맹렬한 추격 등 대외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세금이 계획보다 20조원이나 더 걷혀 나라 곳간은 넉넉하다. 여력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나랏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 많은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0.6% 이후 최고의 재정 확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맞춰 기재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간한 연간 재정정책 보고서인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에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부터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책의 중점을 구조적 문제 해결에 두고 내년도 총지출을 9.7% 늘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0% 증액했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도 강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대폭 늘렸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 관련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초·장애인연금 예산도 9조 7000억원에서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2조 8000억원으로 7000억원가량 증액했다.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 관련 예산도 규모를 키웠다.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에 1조 5000억원, 자율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침체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 예산도 18조 6000억원으로 14.3% 늘려 잡았다.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나랏빚 급증 등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순위 재조정 등으로 올해 10조 4000억원, 내년 12조 4000억원의 세출 절감 계획도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