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강조한 文대통령

‘우리’ 44번·‘경제’ 27번·‘포용’ 18번 언급
“잘사는 꿈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 멀어”
경제체질 근본 개선해 양극화 해소 의지
3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 부각도 주목
4인 가족 예로 들며 포용국가 개념 설명“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만 33자 가운데 80%(8014자)가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설명하는 데 할애됐다. ‘우리’를 가장 많은 44차례 언급했고 ‘국민’(28번), ‘경제’(27번), ‘성장’(26번), ‘함께’(25번), ‘포용’(18번) 순으로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단 한 차례밖에 언급하지 않았던 ‘포용’의 빈도가 크게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안을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함께 잘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고 그 믿음 속에서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며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수 서민의 삶은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함께 잘살기’를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양극화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체질을 단박에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채워지면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또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수 야권 등을 중심으로 고용 지표 등이 악화된 데 대한 우려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요구가 거세지만, ‘유턴’이나 ‘우회전’은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을 부각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상 처음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금껏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치우친 듯 비쳤던 정책의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면서 3대 축의 조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포용국가의 개념을 설득하고자 4인 가족의 예를 든 대목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몇 천억, 몇 십조라는 숫자만으로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30대 신혼부부의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며 부담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