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특별재판부 구성, 위헌요소 제거하며 법 만들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방안을 쓸 수 있지만, 현 정권은 이미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증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며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면밀히 살핀 뒤 대폭 삭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제시한 공직자 인사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므로, 대통령이 인사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재판부 문제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회를 입법부가 구성하고, 그 구성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중에 재판부를 골라서 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우려하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에 대해선 “북한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배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허위 보고 등 분명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과해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