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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칼럼] 산업은행 회장이라는 자리

[박건승 칼럼] 산업은행 회장이라는 자리

박건승 기자
입력 2018-10-31 20:48
업데이트 2018-10-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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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회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총재’로 불렸다. 그때만 해도 총재들은 대부분 힘있는 재무부 출신 관료로 메워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등장한 이근영·엄낙용·정건용·유지창·김창록 총재가 대표적 ‘모피아’(재무부+마피아)들이다. 총재가 ‘회장’(금융지주 회장)으로 바뀐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다. 민영화를 명분 삼아 산은법을 개정했지만, 2015년 들어 조직이 옛 체제로 돌아가면서 민영화는 실험에 그치고 말았다. 조직 형태가 금융지주로, 총재란 직함이 회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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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심의실장
박건승 심의실장
산은 회장은 결코 쉽지 않은 자리다. 재임 시절엔 정부 입김 아래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휘두르지만,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사고를 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산은 회장(총재) 9명 가운데 6명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산은 회장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만했다.

이동걸 현 산은 회장은 원칙론자로 불린다. 금융정책 분야와 학계를 두루 거친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산은 회장인 이동걸씨와 동명이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9년엔 “정부가 연구원을 ‘정부의 두뇌(Think Tank)가 아닌 입(Mouth Tank)’ 정도로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한국금융원구원장직을 내던졌다. 지난해 9월 산은 회장에 취임한 뒤에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과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STX조선해양의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 등 구조조정을 그 나름대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독자생존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솔직하고 거침없기로 이름 높은 그가 요새 암초를 만났다. 한국GM이 지난달 19일 나홀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사달이 났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 분리를 강행했다. 산은이 오래전에 R&D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서도 사태를 방치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4월 경영 정상화 방안 협의 당시 한국GM 측이 기본 계약서에 법인 분리 계획을 넣을 것을 원했지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은에 알리지 않고 R&D 법인 분리를 은밀히 준비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달리 산은이 이미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산은이 지난 4월 말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8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 투입을 결정하면서도 법인 분리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지난 4월 산은은 GM과의 협상 때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고 공표했다. 10년간 GM을 한국에 남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협상’을 했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었다.

한국GM의 R&D 법인 신설은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한국 내 법인을 생산, 연구개발 두 개 조직으로 나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연구개발 부문만 남겨 둔 채 생산조직은 철수하거나 3자에게 매각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분할 뒤 매각’이 GM의 기본 전략이고 보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산은이나 정부로선 뾰족한 방어 수단조차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위 떠난 화살이 무척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한 형국이다. 이 회장이 원칙주의자나 소신주의자라고 해서 그의 책임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꼬인 문제는 결자해지할 일이다. 봉합이나 회피하려 드는 전략은 하수들이나 쓰는 수법이다. 이 회장이 협상의 전권을 갖고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권은 손을 떼야 한다. 정략의 불씨로 쓰려는 얄팍한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아야겠다. 증권가에 “고수는 기회를 찾고, 하수는 불안에 떤다”는 말이 있다. 이 회장은 4월 협상 전후에 있었던 일을 이제라도 속시원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국민이 알아듣도록 얘기해야 한다. 산은 회장의 흑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민의 혈세를 생각해서라도. 최근 국감에서 이 회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오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은 기록에 남아 있다.
2018-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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