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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핵화 조율 워킹그룹 출범

한·미, 비핵화 조율 워킹그룹 출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01 00:30
업데이트 2018-11-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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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안 이달 설치… 종전선언 등 논의

한 “비핵화” 미 “제재 유지” 접점 모색
외교부, 남북협력 속도조절론엔 선그어


한·미 간에 향후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단)이 11월 중에 출범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 워킹그룹 구성은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1일 “워킹그룹은 한·미 간에 소통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을 보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리더로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돼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도 참여하게 된다.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한국이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텐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는 북·미 간 직접 해결할 문제지만 향후에 북측의 획기적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남측이 참여할 상응 조치도 있을 수 있고 (협의 틀) 안에 들어가 의견을 내고, 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향후 연내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프로세스, 남북한 교류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등의 의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상시 조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한·미 공조도 더 굳건해질 전망이다. 다만 워킹그룹의 기능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은 제재 유지를 강조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이 속도 조절을 위해 워킹그룹 구성을 제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그렇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쪽 방향의 진전이 다른 트랙(북·미 협상)의 진전과 딱 1인치의 오차도 없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며 “갭을 신뢰와 소통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이 11월에 출범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한·미 간 첫 사례가 된다. 2007년 6자회담으로 도출된 ‘2·13 합의’로 5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든 적이 있지만 당시는 6자국 대표의 모임이었다. 워킹그룹은 향후 북핵 사찰 국면에서 한·미 협의의 틀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외교부 단일 창구로 미국에 전달되는 정보가 부족했을 수 있다”며 “미국은 정보 유통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도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오판을 교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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