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 앞날 어디로
브렉시트 과정을 조율중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고민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
집권 13년을 맞은 메르켈 총리가 잇단 지방선거의 부진속에서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 뒤 출구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유럽의 두 중심국의 두 여성 정치 수장이 수월치 않은 전환기속에서 전면에 서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유럽연합(EU) 탈퇴 과정 및 조건을 조율하는 짐을 졌고, 메르켈 총리는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13년 집권 유산을 차기로 넘기기 위한 단계로 들어갔다.
메이 총리가 마주한 도전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내년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 최종 협상기간을 다섯 달 남겨두고 영국은 EU와 탈퇴 조건에 합의조차 못했다. 10월이란 합의 시간을 넘기며, 합의 없는 이혼인 ‘노 딜’ 상태로 브렉시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현지시간) “‘노 딜’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용등급에 고려해야 할 단계”라며 ‘노 딜’의 경우, 4∼5분기 동안 경제 규모가 2019년 1.2%, 2020년 1.5% 감소하는 등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놓을 정도이다. 4%인 실업률은 7%로 오르고, 런던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3년간 20%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EU 및 다른 회원국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한 발 더 나아가, 브렉시트 실시 연장, 소프트 브렉시트 반대 등을 외치는 자신의 보수당 반대파를 잠재워야 하는 고민도 크다. 자신을 탄핵하려는 당내 반대 세력을 넘어서는 일도 당장 시급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이 총리는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민들이 각각 상대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협정에 합의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에 자유무역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난민 수용, 극우 포퓰리즘 확산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가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며, 트럼프의 독주, 푸틴의 도발을 견제하고, 유럽의 합리적 중도노선을 지켜왔던 메르켈도 커지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바톤을 넘겨줄 지에 고민하고 있다. “너무 오래 독일의 시계가 멈춰 있었다”는 비판속에서 메르켈의 출구 전략이 관심이다. 커지는 반이민정서 및 유럽통합주의에 대한 반감속에서 유럽에서 기존의 독일의 역할과 책임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적 토양 구축과 권력 승계가 그의 집권 후반부의 과제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