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했던 자유한국당이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독단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명분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31일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북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평화·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국당만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부정적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국당이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유연한 대북 안보 전략에 반대되는 강경 노선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