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비전’ 전략거점 육성 계획도 속히 내놓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8-10-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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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 선인 38.29㎢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원전 4기 규모로 40만~42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가 되는 셈이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세밀한 청사진이 이처럼 그려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와 전북도의 비전 발표는 긍정적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 방향이 바뀌는 등 표류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월 국무총리실과 삼성은 20조원을 투입해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성 측이 지난해 투자 여력이 안 된다며 이를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문 대통령의 ‘환황해경제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략거점 육성 계획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사업은 설치와 송전로 등의 시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일자리 수요가 거의 없는 게 문제다. 정부의 기대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유관 제조업체나 연구시설 등의 유치가 진행돼야 한다. 이번 계획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민간 투자의 걸림돌은 과감히 제거하고, 세제 혜택 등 유인책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10-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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