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북 제재 해제는 꿈도 못 꾸게 하면서 뒤로는 미국 기업의 방북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미국 무기를 파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동북아에서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게 경제적·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더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대북 경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고수하는 데 반해 미국 곡물회사 등 기업은 물밑에서 대북 접촉을 진행한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는데.

-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은 진짜 전략이 아니다. 국가가 명분상 해야 할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자기 이익은 공존한다. 일례로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이 다른 소리를 못 내게 해놓고 비공개 대북 협상을 진행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가 회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안 알려준 게 많았다. 당시에도 카길(미국 곡물회사)이 움직였다. 곡물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맞바꾸려 했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현지 조사도 못 하게 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못 꾸게 하면서 미국 기업의 방북은 허용하는 건데, 일종의 이율배반이다. 북핵 문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삼위일체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해 언급하고, 최근에 카길이 북한에 들어간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결국 한국이 한발 앞서 들어가야 한다. 북한 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해 투자 조사 차원에서 들어가고, 미국이 기반 조성을 못하게 할 경우 따지기도 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대북 경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가.

-당연히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한발 앞서 가며 북·미 관계 개선도 주선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나. 그런데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북·미 관계가 멈추면 남북 관계도 멈춰라? 그건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니 투자 가치도 매력적으로 봤겠지만 더 큰 것을 봤다고 생각한다. 그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무기를 구입한 4개 대국 중 하나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었다. 이렇게 무기 시장으로 한국의 가치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평양에 대사관이 들어가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된다. 무기 시장은 줄어들 수 있지만 평양의 미국 대사관은 중국 입장에서 인중의 비수다. 미국이 북한 나진·선봉 등에 마음대로 (군함 등을) 댄다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니 안보적으로 큰 이익이다. 무기시장이라는 작은 판보다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미국한테 평양은 큰 가치가 있다.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바로 해제했어야 했다. 출범 직후여서 힘들었으면 올해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이후에 5월 24일을 계기로 하면 됐는데 안에서 챙기지를 못한 것 같다. 5·24 조치는 유엔 대북 제재보다 먼저 나온데다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 제재와 달리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5·24 조치를 풀어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긴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속도 조절론을 말한다.

-북한을 몸 달게 하자는 전략 아닌가. 북한은 미국과 1대1 상호주의로 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답게 동시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반면 미 관료들은 북측이 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제적 다급성 때문에 미국이 느긋하게 나가면 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안 팔 것처럼 하는 협상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론에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

-북한도 미국의 속도 조절을 진심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 이미 많이 당해 봤다. 외려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전략을 진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남북 관계에 나서는 것을 두고 한·미 공조 깨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식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다음달 중간선거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타이밍이 있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잡았겠지만 북한이 굽히고 들어온다 해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거 같다. 다만 내년으로 미룬다 해도 너무 미루기는 힘들 것이다. 또 미국이 만나 줄듯 뒤로 미루면 북한이 몸이 달아 미사일을 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북한이 아무리 다급해도 그럴까 싶다. 미국과 달리 북한은 국내 여론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관성을 가지고 버티면서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싶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그대로 추진해야 하나.

-사실 남북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 선거 전에 열릴 것으로 보고 연내 답방을 합의했을 거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꼭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한다. 또 북측이 남한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야 미국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연기에도 연내 종전 선언은 가능하겠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은 북한의 강력한 요구였을 것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대문이니 종전선언 체결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전은 북·미 간 조율도 필요하니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톱다운(정상 간 합의 후 실무회담) 방식으로 추진되던 남·북·미 협상의 빠른 속도감이 최근 다소 늦어지는 느낌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무자와 움직이면 악마들이 나온다. 과거 협상 때도 미국 실무진은 북한의 선 행동만 요구했다.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김 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배석하는 걸 보고 김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비토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열흘 뒤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만남이 늦어지는 것은 북측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정세현 前장관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29대), 노무현 정부 초대(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여러 남북 회담을 주도했고, 학계에서도 연구 성과를 거두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1945년 중국 만주 출생(해방 후 전북 임실 이주)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석·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장·차관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 ▲원광대 총장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