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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민에겐 개인배상 인정 모순…정부·관련 기업 이번 판결 수용해야”

“日, 자국민에겐 개인배상 인정 모순…정부·관련 기업 이번 판결 수용해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30 22:18
업데이트 2018-10-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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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배상운동 펼쳐 온 다나카 명예교수 단독인터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거짓과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배상은 별개’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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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전후 배상 등을 촉구하는 활동에 평생을 헌신해 온 다나카 히로시(81)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다나카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팔순에 접어든 나이에도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는 일·한·재일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 문제와 소련에 의한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판단을 감안하면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소와 국가 차원의 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일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청구권은 포기했지만 개인들의 권리는 살아 있으니 해당 국가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국민에게는 개인의 권리를 찾으라고 했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모든 것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언론도 따라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금전적 배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나카 교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우선인데, 문제 해결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글이나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2016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와서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보면서 왜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나눔의 집’에 가 볼 생각을 못 하나 한탄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아베 총리가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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