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대사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日, MB 독도방문後 6년만 韓대사 초치

모두발언 고노 외무상만 공개하고 이 대사는 제외…“고노 외무상 판단”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

통상 외무상이 타국 대사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악수를 하지만, 이날 고노 외무상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사의 초치에서 당초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외무성은 계획을 바꿔 고노 외무상의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만남 직전에 고노 외무상이 그렇게(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뒤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공관의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긴 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