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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보육시설 회계 투명해야… 아이들 피해땐 단호하게 대응”

文 “보육시설 회계 투명해야… 아이들 피해땐 단호하게 대응”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30 01:02
업데이트 2018-10-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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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사용되는 세금 사익 유용 안 돼, 돌봄·학습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공공성 강화’ 포용국가 핵심 과제 강조
새달 1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예산안·협조 요청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집단 휴원 등을 검토하는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예산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470조 5000억원)에는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포용성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6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혔고 추경으로 쓴 4조원을 제외하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장 메시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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