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18 국감 종료] 유치원 비리·고용세습 묵직한 한방… “상시 국감” 목소리 커졌다

[2018 국감 종료] 유치원 비리·고용세습 묵직한 한방… “상시 국감” 목소리 커졌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0-29 22:34
업데이트 2018-10-30 0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정부 첫 국감 성적표는

‘한유총과 전면전’ 與박용진 국감 스타로
야당선 채용비리 제기 유민봉 체면 살려
국감용 쇼·호통치기·정쟁 등 구태도 여전
정치권 “20일 벼락치기 아닌 상시 개최를”
이미지 확대
마지막날까지 북적이는 국회
마지막날까지 북적이는 국회 국회 국정감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각 부처 직원이 모여 국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자칫 맹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굵직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 20일 만에 700여 개의 피감기관을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시국감’ 전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의 ‘국감 스타’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입김이 세기로 유명한 유치원 업계의 비리를 폭로하며 힘든 싸움을 자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에 국회에서 개최하려 했던 토론회를 그냥 접기도 했던 박 의원은 끊임없는 소신 발언으로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

존재감 없던 야당의 체면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살렸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암암리에 이뤄지는 채용 비리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제외하면 국감을 실시한 전체 상임위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일부 의원은 동물이나 소품 등을 이용한 ‘개인기 쇼’에 치중했고 유명인에게 호통을 치다 역풍을 맞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각 정당의 입장 차로 의원들이 국감보단 정쟁에 힘을 쏟는 모습도 여전했다.

결국 20일이라는 시간 내에 ‘번갯불에 콩 볶듯’ 국감을 실시하다 보니 국감 무용론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상시국감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여 일 동안 진행하는 국감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은 상시국감 전환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감이 정쟁에 함몰되지 않고 국감답게 진행되려면 상시 국감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만큼 정치 발전을 위해선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나서서 상시국감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원내에서 상시국감을 주제로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상시국회 도입과 국감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0-30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