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방 “北 실무자까지 NLL 동의 안 해”
유엔사 “JSA 비무장 군사합의 이행 지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국회 동의도 없이 문 대통령이 함부로 비준을 할 수 있느냐”며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국회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60조 1항을 들며 “청와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안 자체가 없다”며 “이번 군사합의서는 기존 정전협정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던 계획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훈련을 그냥 유예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보완 대책을 세우고 하자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적에 “밑의 실무자까지 다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함정이 남북 함정 간 통신망으로 경비계선을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부당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이야기인데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범철수 GP는 언제부터 폭파를 시작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폭파 방식을 택하려다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포클레인(굴착기)을 동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경계 대책 감소를 검증한 것은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남북 3자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군사합의서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