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네이버, 구글에 비해 법인세·망사용료 더 많이 낸다”
‘매크로 책임회피’ 비판엔 韓 “불법, 적극 수사의뢰…AI 도입”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매출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구글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 위치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구글에 비해 법인세, 망사용료를 많이 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가 고정사업장 여부의 문제를 악용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고 질의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이용자 기반의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되면 좋겠다”며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글로벌 사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매출도 해외에 둔다”며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매크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자 “이해진 GIO의 발언은 매크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AI 도입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대답했다. 네이버가 여론조작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영업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네이버 광고 입찰 시 표준 광고 단가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 광고 위치에 고단가 경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 대표는 “검색 광고는 초기에 고정 단가 방식이었다가 똑같은 위치에 같은 키워드를 사고자 하는 광고주가 많아 경매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업체인 구글, 바이두 모두 같은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