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경제 회복’ 판단에 靑·정부 불협화음… 경제위기 키웠다
경제지표 추락… 커지는 경제팀 책임론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용 한파에 주력 산업 침체, 증시 패닉 등으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여부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 전망도 나빠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1 포인트 내린 99.2다. 경기선행지수는 1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다.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길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13% 넘게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23%)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주력 산업의 침체도 빨라지고 있다. 수조원의 혈세 투입에도 현대상선은 올해 2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다. 자동차산업의 바로미터인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6% 급감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불안하다. 수출을 이끌어 온 반도체의 1∼20일 수출 증가율은 9월 35.7%에서 10월 9.4%로 급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잦은 ‘불협화음’과 최근까지 “경제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해 온 안이한 정부 전망이 경제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단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경제 정책 오류는 범죄”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내리기도 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4일 발표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대책에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차 삼성동 사옥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안은 빠졌다.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도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경제팀의 교체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관료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를 교체하면 청와대의 ‘일방통행 코드인사’로 해석돼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 부총리 중 한 명만 바꾸면 승자·패자 구도가 형성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동시 교체카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부담스럽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뒷북에 땜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참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부총리의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청와대의 경제학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2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