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갈길 바쁜 한반도 비핵화 여정…올해 남은 일정은

갈길 바쁜 한반도 비핵화 여정…올해 남은 일정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0-27 15:00
업데이트 2018-10-27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올해 들어 눈코 뜰 새 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연말을 앞두고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남·북·미 간 일정 조율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와 이 본부장의 만남은 지난 21~23일 이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간 비핵화 대화 전략을 협의하고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간 실무협상의 상황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이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앞서 미국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이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 따라 판문점 실무회담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미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외교 소식통은 27일 “이 본부장의 방미에 이은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은 북·미 고위급 협의 등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대북정책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기존에 합의했던 일정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도 관심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은 촉박한 일정에 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번달 하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갖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공동조사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북측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유엔사의 협조를 거쳐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초 착수하기로 했던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비롯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갖기로 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일정도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제재 유지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껏 예민해진 상황에서 남북간 일정 추진에 앞서 한·미간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미 간 협력을 철저히 하면서도 남북 간에 기존 합의했던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가 중지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가 적용된다. 11월초에는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 공동 수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는 한편 올해 안에는 10개의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한 상호 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 파괴 조치는 11월말까지 이행하고 12월 중에는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에는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연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 중”이라며 “중요한 외교 일정의 순서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여러가지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순서에 따라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