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국조·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등 관건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사사건건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다음달 5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5일 여는 방안을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던 사안이다.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했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5일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리게 되면 진통을 겪고 있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다른 3개 야당과 추진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재차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안에 대해 연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존재감 보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힐 경우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부터 여야간 극한 대치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