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기관 운영뿐 아니라 추진 사업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임원 23명 중 15명이 특허청 출신이다.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 특히 경영기획본부는 특허청 퇴직자 자리가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발명진흥회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선도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뿐 아니라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에 수익까지 챙겨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는 2013년부터 연간 1~2회 유럽·미국 등 선진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비가 1인당 600~650만원이다.

기업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수가 ‘내 식구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연수 참가자는 전원(13명)이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반기 18명 중 15명, 2017년 13명 중 6명, 2018년 12명 중 9명이 특허청 관련 기관 소속으로 확인됐다. 국비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연수한 후 남은 비용은 발명진흥회 자체 수익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7박 9일 일정 중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문화탐방 등 대부분 관광으로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다”면서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의 결과보고서 대부분이 일치해 돌려막기 의혹마저 짙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