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회가 판사까지 지명하나…특별재판부 추진 멈춰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다.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재판부 안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에 부탁드린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도 잘못이 있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삼권분립의 기본체제를 흔들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국회 자체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돼 있든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다른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려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