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 위한 노사민정 첫 원탁회의 열려,풀어야할 과제는 산적

광주형 일자리 완성 위한 노사민정 첫 원탁회의 열려,풀어야할 과제는 산적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26 11:03
업데이트 2018-10-26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동계가 노사민정 협의에 복귀했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측면 지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현재 겨우 첫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투자협약과 공장 설립 이후에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성공 예감은 그동안 참여를 거부했던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25일 오후 8시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비공개 첫 회의를 가졌다.

원탁회의에는 박병규 전 광주시경제부시장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기곤 기아차노조 전 지회장,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등 전체 구성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장은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전 광주시경제부시장이 맡았다. 원탁회의는 협상 추진체계 구성 때까지 앞으로 2~3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원탁회의는 1차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를 통해 투자유치 협상의 형식적, 내용적 조건들을 정립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원탁회의는 ?현대차 투자협상 과정 및 결과 공유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체계 정립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현대차 광주공장 투자협약이 이번 노동계의 원탁회의 복귀로 빠르게 성사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탁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적정 근로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이 끝나야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수순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는 현재 임금은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기본급을 높이고 주 44시간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고, 주거와 보육·문화 등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의 이같은 방안 변경과 현대차와의 교섭에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청 관계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계는 1000명으로 예상되는 광주 합작공장의 정규직 임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그만큼 1차, 2차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현대차의 합작투자가 결정되더라도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광주시가 설립하려는 광주 완성차 공장은 투자규모가 7000억원이다. 이 중 자기자본은 2800억원이고 나머지 4200억원은 금융권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자기자본 2800억원 가운데 590억원은 광주시가, 534억원은 현대차가 각각 출자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나머지 1670여억원은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광주시의 출자방식도 현행법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우회출자가 불가피해 에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은 이 사업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25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관심을 관심을 표시하고 지원을 다짐했다.

군산, 울산 등 자동차 생산지역 자치단체도 노사 상생형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광주라는 지역을 넘어 노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기업 등 모두가 성공 여부에 주목하는 만큼 반드시 노시민정 협의를 통해 투자협약과 공장설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