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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입 굳게 닫고 ‘묵묵부답’

임종헌,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입 굳게 닫고 ‘묵묵부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6 10:23
업데이트 2018-10-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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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1분 서울중앙지검 차량을 타고 검찰 관계자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떤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한) 법원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고 가만히 서있기만 했다. 검찰 관계자가 법정으로 들어서자고 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 실무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임 전 차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결정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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