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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재원 증세로” 논란 클 듯

“저출산대책 재원 증세로” 논란 클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25 17:40
업데이트 2018-10-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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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그룹서 거론 후폭풍 예상…10년간 130조 쏟아붓고 올 최악 출산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민관 전문가그룹이 재원을 충당할 방안으로 ‘증세’를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기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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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전문가그룹은 25일 ‘저출산 미래 비전(안)’을 공개했다. 전문가그룹에는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다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부 전략으로 청년 취업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치 를 통한 돌봄 강화, 주 52시간제 정착, 공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담긴 ‘재원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걷어들인 세금(사회보험료 포함) 중 사회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39.5%에 불과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2%보다 21.7%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임금소득자의 세부담이 2000년대 들어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 임금소득자의 세부담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국 수준으로 세입 중 사회지출을 늘리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 사회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만, 공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다른 소득계층과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세 항목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증세’를 거론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전문가그룹이 “장기적인 출산율 반전은 어렵다 하더라도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팀 시각은 다소 느슨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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