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대법관, 매년 1박2일 ‘놀자판’

유명 리조트 묵으며 미술관 관람·산책
업무 관련 일정은 2시간 세미나가 전부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매년 한두 차례씩 가진 ‘대법관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에 1000만원대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휴양지의 리조트에서 2시간 안팎의 세미나를 제외하고 유락 성격이 짙은 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7차례의 대법관 워크숍이 열렸고 매번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쓰였다. 2014년 11월(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의 객실료 240만 9000원부터 2015년 10월 전북 무주리조트의 784만 5500원 등 1박 2일간 숙소비용만 총 3800만원에 달했다. 평균 542만여원이 쓰인 셈이다.

매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정은 첫째날 2시간 남짓의 세미나가 전부였다. 이후 2시간 30분 가까이 저녁식사를 한 뒤 또 2시간 이상 ‘모임방’ 일정을 가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린 지난해 11월 하반기 워크숍에서는 ‘의견서 개선방안’(40분)과 ‘연구관실 업무경감방안’(30분)에 대한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다음날에는 바우지우미술관 관람과 낙산사 산책 일정이 있었는데, 각각 미술관장과 스님이 동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5월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상반기 워크숍에서는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15분간 춘천지법원장과 환담하는 일정도 있었다.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이다. 둘째 날에는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동행으로 김유정문학촌을 산책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9~20일에도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간부 5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1박 2일 동안 객실료 593만원을 포함해 1066만 8200원을 썼다. 당초 지난 5월 예정됐던 상반기 워크숍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작 검찰 수사가 한창인 데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워크숍이 열린 것이다. 둘째 날에는 LG가 조성한 화담숲에 입장료 33만원을 내고 들어가 숲해설사(10만원)와 함께 산책했다.

채 의원은 “워크숍이 조직의 단합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예산 집행 결과로 드러난 대법관 워크숍은 ‘놀자판’”이라면서 “조직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