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SOC 투자확대 더 신속하고 근본적 청년 일자리 대책 나와야

정부가 어제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쪽짜리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온 여덟 번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자리 대책은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가짜 일자리’라는 야당의 비판이 통할 만하다. 혁신성장은 책임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실업자가 11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관심을 끄는 것은 SOC 투자의 확대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부양을 극도로 꺼려 왔다. 그런데 내년에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8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2조 3000억원어치의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직결된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15조원의 정책금융을 풀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분만 보면 전 정권의 경기 부양책과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에서 필요한 것이 일자리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지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간부터 위협받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형 SOC 투자나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여전히 임시방편이 많고, 정책의 속도도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만 9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공공기관을 쥐어짜서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게 청년 고용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규제완화도 생색내기에 그쳤다. 규제완화의 새로운 상징이 된 ‘카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두루뭉술 넘어갔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협의 중이라며 뒤로 미뤘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대책에서는 생산성도 높일 만한 좀더 과감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