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의 민주주의 초석… 숙명처럼 느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최대 관건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틀어 위원장 직을 맡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20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할 정개특위를 이끌게 된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163만 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2004년(당시 민주노동당)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이후 줄곧 비교섭단체였다. 국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3·4선 의원이 번갈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특히 정치관계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늘 집권여당의 몫이었고, 소수당인 정의당의 자리는 없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논의를 할 때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심 의원은 ‘초대받지 않은 회의’에 나타나 “논의에서 정의당을 배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결성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3개월 만에 다시 비교섭단체가 됐다. 이후 ‘비교섭단체는 빠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이어지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미 6개월의 활동 시한 중 절반을 허비한 정개특위는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위원을 선정하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관련 26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승자독식의 왜곡된 비례성을 바로잡을 선거제도 개혁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4·13총선 득표율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석이 줄 수 있어 야당 시절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소속 의원 이탈과 거대 양당 흡수 위협에 시달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명운이 달렸다.

정개특위의 법적 활동 시한은 12월 31일 종료되지만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해 21대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활동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30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듣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