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이자, 환노위 국감서 의혹 제기

“8월 문닫은 검정원 흡수 과정서 부당채용”
코레일 국감선 SR 통합 놓고 여야 설전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전 철도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감에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에스알(SR) 통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통합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반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나타난 고용 세습, 채용 비리 등이 사회적 공분과 청년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흡수되면서 부당하게 채용된 인원이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업무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감사원 진단이 나와 지난 8월 문을 닫았다.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원 직원 68명을 경력직으로 고용했는데, 이 중 6명이 산업인력공단 전·현직 간부의 친인척이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가짜 일자리 양산 등 불법 일자리 파티가 공공분야에서 흥청망청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 채용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다”면서 “고용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6명 중 1명은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왔다”면서 “저도 고용 세습이나 취업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청구를 통해 울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코레일 국감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통합 운영 때 일평균 운행횟수가 52회, 일평균 공급 좌석 수가 3만 1878석 증가 효과가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SR이 운행한 지 2년이 안 됐지만 경쟁 구도로 철도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SR과 경쟁이 없다면 코레일의 서비스 확대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SR은 영업수익의 73%를 선로 사용료와 코레일 업무위탁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대립관계가 아닌 서비스 차별화 경쟁, 고객 편익 증진의 라이벌 관계”라고 강조했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