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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쏙 빠진 신산업 규제 혁신… 카풀·원격진료 또 뭉갰다

알맹이 쏙 빠진 신산업 규제 혁신… 카풀·원격진료 또 뭉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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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경제·고용 불씨 살리기 방안

‘공유 숙박’ 제도 정비 타령… 연내 힘들 듯
의사-환자 원격진료 국회와 더 협의 계획
“규제로 기존 산업·종사자 못 지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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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윤종원(왼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윤종원(왼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 혁신안을 내놨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원격진료와 차량·숙박 공유경제 관련 핵심 규제 혁신은 제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치매,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재활·방문간호사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방문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살핀 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간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고 의료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원격진료가 가능해져도 원격의료 장비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 원격협진부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에도 정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경제 업체 대표들과 만나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공유경제로 가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나온다”며 “국민 전체를 볼 때 어떤 쪽이 좋은 일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상생을 통해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고만 했다. 얼핏 카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시기나 방식을 정하지 않았고 신교통 서비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국인은 불가능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서비스의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고만 했다. 고 차관은 “신교통 서비스 등의 단어, 숙박 부분도 관계 부처 간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친 것”이라면서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신산업의 탄생·성장을 돕고 규제 혁신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는 15조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는 8조 2000억원, 단기 일자리는 5만 9000명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LG를 시작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KT, 롯데 등이 지금까지 내놓은 투자 규모만 471조원, 신규 채용 인원은 33만 5000명이다. 정부 투자를 늘리기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술이 가져오는 산업의 변화를 규제로 막는다고 기존 산업과 종사자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들이 연착륙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별개로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교수는 “기술 발전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 일본 후쿠오카에 원격진료센터를 차리고 국내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큰 방향성을 해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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