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살인사건·새마을금고털이 추적 등 각종 범죄 주요 증거 포착 순기능 있지만
“일거수일투족 감시… 심각한 인권침해” 어린이집 교사·알바 등 ‘정신적 학대’ 호소폐쇄회로(CC)TV가 지닌 ‘두 얼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력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종업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숨진 40대 여성의 전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날 체포했다. 이날 경북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용의자도 CCTV 추적으로 3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구하라 남친 폭행 진실공방 때 결정적 증거도

발달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는 고소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CCTV 16대가 지난 3개월 동안 기록한 영상을 통해 12건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방송인 구하라(27)씨의 쌍방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강요·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에도 구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피의자도 CCTV 영상을 통해 인상착의 확인이 가능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피의자 김성수(29)를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나 CCTV가 긍정적인 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CCTV가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아동학대 의혹을 받다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6년차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보육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정신적 학대”라면서 “학부모들은 걸핏하면 CCTV를 열람하겠다고 나온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유치원 교사 변모(32)씨도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CCTV를 열어 보겠다고 찾아오는 학부모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고 전했다.

카페나 음식점 직원들도 CCTV는 공포의 대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장모(25)씨는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가게 CCTV를 확인해 손님이 없을 때에도 편한 자세로 쉬지도 못하고 카메라 눈치만 본다”고 털어놨다.

●공공장소 CCTV 작년 95만대… 年 10% 증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CCTV가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에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를 인용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 10건 가운데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2018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 대수는 지난해 기준 95만 4261대로 집계됐다. 2012년 이후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다. 공공, 민간 영역의 CCTV를 모두 더하면 1000만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