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靑수석으로 사법농단 관심 당연···재벌 최고급에 문자” 비판에 역공현직 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권한과 지위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거칠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판사는 조국 수석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모 수석”이라고 했지만 글의 맥락과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보면 조국 수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 수석을 비판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대외협력업무 책임자였던 장충기 전 사장에게 사적으로 여러 건의 문자를 보내 비판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달밤조사와 논스톱 재판 철폐)를 가리키는데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 밤샘조사 철폐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수사시관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며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앞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이 밤샘 조사를 통해 받은 신문 조서는 판사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전날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에 올린 글이어서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후 조국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인사에게 문자 보내기”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들춰 비판한 것이다. 20일에도 조국 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연결시켰다.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윤종구 부장판사는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메일 전문이다.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

이 글도 큰 용기를 내서 적습니다.

이 글로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 문제 논쟁의 링 위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재판업무만 해도 다들 한 짐인데 더욱 죄송합니다.

첨부는 일별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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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역사를 위해 첨부를 남깁니다.

저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간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저를 비난합니다.

이 점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분에게는 아래를 이야기 해 주고 싶으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은 참조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도 똑같이 SNS(저는 폐쇄한 상태임)에서 공격하기는 싫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인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어떤 것도 좋지만, 너무 격렬한 논란은 피하기 위해 이 글에 대한 댓글 기능은 제가 제한했습니다.

이 점도 혜량 바랍니다.......

그토록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조사 철폐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제 주장에 동참하여(더구나 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주장중)

자신의 수사기관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