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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23 08:31
업데이트 2018-10-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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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업자 등 11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3곳을 단속해 강제폐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운영자 7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1명을 수배했다.

토렌트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전송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해주는 해외 파일공유 서비스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4)는 해외 운영자 B씨(43.호주국적)가 2003년 11월부터 운영해오던 불법 영상저작물 공유사이트 ’토00킴‘을 ‘지난해 7월부터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 광고비 등으로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해 지난 5월 폐쇄될 당시 월평균 방문객 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공유사이트이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씨를 수배했다.

대학생인 C(20)씨는 2016년 5월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일때 ’토00걸‘ 이라는 불법공유사이트를 개설, 올 8월까지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 건을 불법 유포하고,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중인 불법사이트를 모두 강제폐쇄 했다.

경찰은 또 국내 최장기 불법공유사이트를 운영한 D(42, 미국국적)씨와 종업원인 프로그래머 2명,헤비업로더 회원 4명 등 7명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D씨는 200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년 동안 ‘보000’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수익으로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03년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 했다.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2010년부터 종업원 5명을 갖춘 일반 IT업체(인터넷 만남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공유사이트 운영한 광고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단속을 피하고자 음란물이 아닌 일반 저작물만 선별적으로 유포하고 해외에 서버를 구축해 추적을 피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및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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