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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냉전 우려되는 미·러 핵전력 조약 파기 위협

[사설] 신냉전 우려되는 미·러 핵전력 조약 파기 위협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10-22 17:24
업데이트 2018-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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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현지시간 22일 러시아에 파견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을 만나 조약 파기를 통보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파기 위협은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데에 있지만, 실은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는 중국이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며 핵강국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양수겸장의 의도도 있다.

미국의 INF 파기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자제를 당부했다. 미 공화당 내부조차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핵무기 통제 협정들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방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INF는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을 끝낸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각종 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에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서로 “상대방이 INF를 위반했다”며 티격태격해왔다. 미국이 INF를 정말로 파기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무역이든 안보든 이슈를 가리지 않고 자국 이익을 앞세워 이란 핵합의를 비롯해 국제 합의를 줄줄이 깨온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행적을 감안할 때 할리우드 액션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우려된다.

문제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이다.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에 상한을 두는 조약으로 2021년 갱신을 앞두고 있다. 만에 하나 INF가 파기된다면, 강대국의 군비경쟁 제한에 빗장이 풀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미·중·러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미·러의 진지한 협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

201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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