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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북 제재의 추억/김미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대북 제재의 추억/김미경 국제부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8-10-22 17:00
업데이트 2018-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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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닫으라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를 계속 막았었는데 결국….”
김미경 경제부장
김미경 경제부장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한 직후 만났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유엔 외교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까지는 닫을 수 없다는 신념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폐쇄 요구를 오랫동안 저지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결국 유엔 제재 동참을 이유로 들며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5·24조치로 대표되는 대북 제재에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으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5·24조치를 발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취한 가장 강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5·24조치에서도 개성공단은 빠졌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국제사회의 개성공단 폐쇄 요구를 한국 정부가 결국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대북 제재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 기업 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됐고,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2013~20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며 압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역사도 10년이 넘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제재 결의 2397호까지 굵직한 제재가 11개나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상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단체 120개가 넘는다. 또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경제·인권 제재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까지 포함돼 안보리 제재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렇다면 5·24조치로 상징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 정부의 대북 제재는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제재 효과 여부는 진짜 효과가 날 때까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각종 대북 제재가 나올 때마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지만,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워도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협상에 나섰듯 북한이 올 들어 협상에 나선 배경에도 제재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가하는 제재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용한 수단이다. 제재를 통한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심리적 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북, 북·미 협상 국면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제재 완화 제안은 제재 부과와 ‘동전의 양면’인 제재 해제라는 또 다른 외교적 방법을 쓰자는 것이다.

올 들어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골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다. 대북 제재 해제는 체제 보장의 핵심인 경제 발전과 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면 ‘비핵화 운전대’를 잡은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동참도 이끌어야 할 것이다.

chaplin7@seoul.co.kr
2018-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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