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美 중간선거 판세와 한반도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11월 6일 중간선거가 22일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북한과 강온 양면의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등 정치적 위상뿐 아니라 북·미 협상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연방의회 상원 100석 중 35석과 하원 435석 전체, 미국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 판세는 현 시점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쪽에 다소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산층 감세 등 선심성 정책뿐 아니라 이민정책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지층 결집에 ‘공’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초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레지스탕스’ 기고문과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출간 등으로 한때 30% 후반으로 주저앉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의 임명 강행 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 판세 및 변수, 그리고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한다.●민주 하원 안정 의석 최소 205석·공화 198석 예상

20일(현지시간)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미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연일 수직 상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평가인 동시에 재선 풍향계가 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일 유세장을 누비며 총력전 양상이다. 사전투표 개시일인 20일 네바다 유세에서 ‘중산층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감세안 처리 시기를 “11월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특히 지난 14~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인 47%까지 오르는 등 공화당의 ‘세’가 본격적으로 규합되는 판국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소하지만 우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러시아 스캔들과 캐버노 대법관의 성추문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 등이 겹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WSJ와 N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48%가 민주당을, 41%가 공화당을 꼽았다. 실제 투표 가능성이 큰 ‘적극 투표층’에서는 50%가 민주당을, 41%가 공화당을 선택했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지난 19일 435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민주당의 안정 의석을 최소 205석으로, 공화당은 198석으로 예상했다. 경합 32석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과반의 매직넘버인 218석까지 민주당은 13석, 공화당은 20석을 남겨둔 만큼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상원은 현재 51(공화) 대 49(민주)로,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가 치러지는 35곳 중 26곳이 민주당(무당파 포함)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현재 35곳 중 공화당은 8곳에서, 민주당이 21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경합이 6곳이다. 공화당은 50석+알파, 민주당은 44석+알파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합지역 6곳 모두 민주당이 이겨도 과반 확보가 어렵다. 공화당이 막판 총력을 쏟으면 절반을 훌쩍 넘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北 이슈 최대 활용… 회담 선거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미뤄지는 분위기로 급변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를 통해 중간선거 국면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외교·안보 분야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면서 “북한 이슈를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또 6·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지 등으로 미국 내 북한 위기감이 낮아진 것도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대북 위기감 감소로 ‘표심’에 미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제한적이 됐다는 인식이 짙다. 특히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논란’만 가중됐지, 실제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도 고려한 듯하다.

이 밖에 11월 6일 선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는 등 북·미 정상회담 세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아예 중간선거 이후로 정상회담 시기를 못박으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판세를 바꿀 ‘한 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선거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미루는 것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도 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중간선거 영향으로 제네바합의 제동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미칠 영향이다. 워싱턴 정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대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해법에서 ‘관여’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가톨릭대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 관련 의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설정한 것이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진전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연기되거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회가 가로막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위원회와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갖는 독식 체제다. 하원의 다수당에 오른 민주당이 북핵 해법과 밀접한 외교·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국방 전략마다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정부와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미국의 제네바 합의 의행에도 제동이 걸린 전례가 있다. 당시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건설해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게 골자였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다.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결국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 큰’ 빅딜이 이뤄져도 중간선거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로 인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거나, 의회로 인해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