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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NF 파기 선언, 北비핵화 변수 될까

트럼프 INF 파기 선언, 北비핵화 변수 될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0-22 17:40
업데이트 2018-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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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핵갈등, 북핵 협상 영향 우려

“김정은 핵무기 폐기 전세계에 공언
협상의제로 핵군축 올릴 명분 없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협정(INF) 파기 선언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미국의 INF 파기 선언을 계기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 즉 핵군축이 아닌 핵폐기가 북·미 협상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기에 북한이 핵군축 협정인 미국의 INF 파기 선언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감축하겠다고 했으면 미국의 INF 파기 선언을 계기로 자신들도 감축을 덜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경쟁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상호 핵군축을 협상 의제로 올릴 명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INF마저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와 INF는 트럼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의 합의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와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더 많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신냉전 구도 프레임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갇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00년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으로 종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에 이어 핵무기 갈등까지 벌이는 와중에 한반도 문제까지 전선을 확장할 여유가 없을 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중국이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해서 북·미 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며 ‘중국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남·북·미임을 분명히 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지금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립해서 입을 손해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얻을 이익보다 더 크다”며 “한반도에서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기에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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