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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 조절 북·미, 비핵화 동력 유지 만전 기하길

[사설] 속도 조절 북·미, 비핵화 동력 유지 만전 기하길

입력 2018-10-21 23:10
업데이트 2018-10-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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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실천 위한 시간표 만들 때…한미 공중훈련 연기, 美 의지 돋보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9일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열흘 내에 나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 내달 초 워싱턴이 될 공산이 크다. 미 국무부가 제안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고위관리와의 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폼페이오 장관이 손수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담 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거명된다.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은 예고했으나 정상회담 개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한에 대해 자신의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를 강력히 시사하다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말을 바꾸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면서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021년 1월 이내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이라며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못을 박았다.

핵탄두, 미사일 폐기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난관이 있고 시간도 걸린다. 지난한 여정을 감안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속도조절 의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속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원하는 북한과의 인식 차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미 국방장관이 12월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를 발표한 것은 비핵화 동력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과거 북·미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톱다운 방식을 기조로 깔면서 양측이 협상 동력을 세심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달받고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 완화 공론화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제사회의 높은 비핵화 요구 수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천천히 가더라도 북·미 양측이 비핵화 단계에 맞춰 주고받을 행동에 대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만큼 북·미는 꼼꼼한 시간표를 만들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실천해야 하겠다.

2018-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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