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
25일 국공립 확대 등 비리 근절책 발표머리 맞댄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의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박 의원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밝혀 왔다”며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