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회계규칙 없어 현 사태 발생” 반격

“범법 공무원 9812명 실명 밝혀라” 물타기
민심 심상치 않자 초강경 정면대응 자제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비리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정면 대응 대신 사태의 원인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리 교육공무원들의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며 측면 공세를 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힌 지난 18일 이후 4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 입장문에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는 현실을 모르고 교육감들이 실적 위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812명”이라면서 “이들을 전수조사해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17년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와 국공립유치원 취학 어린이의 동일한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측면 공격과 물타기 공세는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등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발표장 현장을 점거하거나 집단휴업에 나서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인 3300곳을 회원으로 두는 등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2만 2110명(2017년 기준)의 원아들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유총 측이 정면 돌파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 또 이번 주 중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