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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선점서 밀린 바른미래…후반엔 ‘한방’ 나올까

국감 이슈 선점서 밀린 바른미래…후반엔 ‘한방’ 나올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1 15:40
업데이트 2018-10-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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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활약·거대양당 타협 이끈 중간당 일부 역할은 성공적이란 평가도

바른미래당이 ‘일당백’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국정감사가 후반을 맞았지만, 아직 국감판 전체를 뒤흔드는 ‘한방’을 터뜨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의제로 밀어 올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터뜨려 국감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만,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대형이슈 선점 경쟁에서 일단 밀려난 모양새다.

바른미래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임위별로 이슈를 나눠맡아 국감에 임하고 있다.

바른미래로서는 전체 의원 수가 30명밖에 안 돼 상임위마다 고작 1∼3명의 의원이 포진한 것이 전부여서 역부족을 절감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벌충하려는 모습이다.

오전 당 회의에서 매일 ‘오늘의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해 발표한 뒤 직접 해당 의원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는 ‘바로잡는 국감, 일일 국정감사 브리핑’을 내놓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게다가 장외에서는 ‘국감이슈 통통통’이라는 시사토크 방송을 진행하며 의원 개개인의 활약상을 부각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바른미래 의원들의 질의가 그날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등 관련 이슈를 주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의심된다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인사들을 만났던 일련의 과정 등을 공개해 상임위에서만큼은 쟁점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는 정운천 의원은 농협 임직원 등에 대한 사실상 ‘0%대 황제대출’ 문제를 지적해 이슈가 됐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의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단발성으로 그쳤고 국감 전체를 뒤흔들 이슈 제기 측면에서 거대 양당에 밀리면서, ‘야당의 무대’라 불리는 국감의 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원내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당 국회의원 인원이 다른 당의 4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감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면서도 “‘라돈 침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부터 망가진 경제와 문재인정부의 실책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상임위별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또 “고용세습 문제는 바른미래 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그 해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온 분야”라면서 “바른미래가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주장한 ‘원조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국감 기간에 여야 교섭단체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는 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각인한 사례도 있다.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서로 등 돌린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중재안을 내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대 움직임이 형성된 것도 바른미래당이 힘을 실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조 실시 요구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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