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고용 기회 특정 지역 집중…“지방정부 역량 강화 필요”

한국의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고 있으나 한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20일 OECD에 따르면 2011∼2016년 한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P) 상·하위 10% 지역 간 GDP 증가율 격차는 0.309%포인트 확대했다.

지역 격차 확대 속도는 자료가 집계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0위였다.

아일랜드가 8.887%포인트로 압도적인 1위였고 영국(0.946%포인트), 체코(0.942%포인트), 프랑스(0.827%포인트) 등이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29개국 중 지역 격차가 확대된 곳은 이들 국가와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칠레는 이 기간 지역 간 격차가 가장 빠른 8.186%포인트 쪼그라들었고 캐나다(-3.118%포인트), 호주(-2.890%포인트), 헝가리(-2.760%포인트)에서도 지역 격차가 축소했다.

OECD 전체적으로 봐도 지역 내 격차는 줄어들어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OECD 31개국의 소득 불평등도를 숫자로 나타낸 ‘타일 지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를 지역 내 경제 격차,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분해해보면 지역 내 경제 격차 부문은 2011년 0.053에서 2016년 0.039로 낮아졌다.

한국은 지역 간 소득 격차 수준 자체도 OECD에서 중상위권에 속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울산은 6만6천798달러, 가장 낮은 대구는 2만2천79달러로 4만4천719달러 적었다.

1인당 GDP 최고·최저 지역 차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3번째로 컸다.

지역 격차 확대는 소득과 고용 기회가 일부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울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탓에 지역 내 총생산이 많지만 대구는 과거 주력 산업이던 섬유 산업이 쇠퇴하며 생산 중심보다는 주거 중심의 도시로 성장했다. 일자리는 생산 기반이 탄탄한 주변 지역에서 구하고 거주만 대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지역 불평등 확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 OECD 한국대표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와 직업,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한국도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했으므로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역 단위의 공평한 공공서비스 접근·균등한 기회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