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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견인책’(제재완화) 고민해야”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견인책’(제재완화) 고민해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19 21:47
업데이트 2018-10-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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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과 정상회담서 제재완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 거론

유럽 순방(13~21일) 중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독일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견인책’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북핵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북 제재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7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내지 유인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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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회담
한.영 정상회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명실상부한 중심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 영국의 아셈 발언 순서와 겹쳐 20분 만에 종료되자 독일 및 태국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또한번 만나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북 제재완화의 필요성과 관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영국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공을 들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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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일 정상회담
한, 독일 정상회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 연합뉴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께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정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으며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메르켈 총리에게 한국 철강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촉구했고 한국의 만성적 대 독일 무역적자 해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과 독일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의 일관된 지원과 지지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메이 총리,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과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독일과는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서울 개최 계획이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아셈회의 참석 직전 태국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 간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두 지도자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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