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신용평가사 R&I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R&I가 최근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 금융·재정·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I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건 2006년 4월 이후 12년 만이다.

R&I는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를 상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 후반대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돼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지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신용평가에서 북한 개방 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고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로 관련 위험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R&I는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R&I는 중소기업 지원과 혁신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를 낮추는 것이 장기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봤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시스템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1998년 설립된 R&I는 JCR과 함께 일본의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는다. JCR도 지난 4월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경우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 신용등급을 Aa3(긍정적)에서 Aa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6년 8월 AA-에서 AA로, 피치는 2012년 9월 A+에서 AA-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